모바일최신게임 9개 분야 전문가들이 내란 이후의 쟁점 9가지를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짚은 책이다. 5장은 ‘문제적 인물, 윤석열’을 다룬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을 어쩌다 튀어나온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리더들 중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권력을 얻게 된 토대를 봐야 한다. “약육강식, 각자도생, 양극화, 세습, 불안과 불만이 만연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어느 방향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기다린다.” 대안은 토양을 바꾸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치유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윤석열은,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편의점에서 잠깐
시인은 순댓국 한 그릇에서 “이별이라는 과거도 아름다워”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새벽에 연필을 깎는 행위를 통해 “죽은 나뭇가지 같은 분노를 깎”아내는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독자를 이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후 시인이 3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정호승 지음. 창비. 1만3000원
미시마의 도쿄
한국의 소설가들이 미시마 유키오를 따라 일본을 산책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 <금각사>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탐미주의자, 극우 작가 혹은 할복으로 자살한 소설가 등 다양한 수식어로 읽힌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양선형 지음. 민병훈 사진. 소전서가. 1만8000원
여름철 대삼각형
한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난 40대 여성 세명이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린 장편 소설. 인물들은 유산 후 찾아온 남편의 이혼 요구,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픔 등 각자 상처를 안고 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51번째 작품. 이주혜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김학찬 유고집 세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김학찬의 유고 소설집 <구름기>와 작가가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써 내려간 글을 모은 산문집 <투암기> 두 권을 묶었다. 문우인 아내 최수경 선생이 남편의 작품을 모았고, 이은선, 서유미 등 동료 작가들이 발행을 도왔다. 김학찬 지음. 교유서가. 3만4000원
시 쓰기 안내서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한강, 김연수, 김소연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메리 올리버의 시 작법서. 시어의 소리, 시에서 행 나누기의 효과, 시적 형식, 어조, 이미지, 고쳐 쓰기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의 모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한다.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마음산책.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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