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오피스텔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겨냥해 “내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저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마치 나와 국민의힘이 빠루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쇠지렛대)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올렸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 투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의안과 문틈으로 들어온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의 빠루를 압수했고 그 만행에 항의하고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서 직접 들어 보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표현은 나와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 하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빠루’를 들고 등장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총 규모와 항공기 한대당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항공기 운항횟수당 안전투자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1개사와 5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의 ‘2024년 안전투자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항공업계 안전투자 총액은 6조1769억원으로 전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정비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특히 전년(2조94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안전에 투자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년보다 15.5% 늘어난 3조2244억원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보다 10.4% 줄었으나 총 규모는 1조4091억원을 기록했다. 두 항공사의 안전투자 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투자 규모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규모는 163대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이 1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아시아나항공(82대·172억원), 에어서울(6대, 118억원), 에어프레미아(6대, 11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1만운항당 투자액’이라는 새로운 공시 지표가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번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2499억원)가 11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량(2783편)이 전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데 비해 총 안전투자액은 695억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1739억원), 아시아나항공(1232억원), 에어서울(503억원) 순으로 1만운항당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165억원)였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안전투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항공사 개별 공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안전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도 항공정비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나란히 지도부에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친한동훈계인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출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의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이 현재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과 유사한 포지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당대회까진 둘이 러닝메이트 느낌이었지만 전당대회를 마친 후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류여해와 중도로 나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홍준표가 충돌했다”며 둘의 갈등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 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장대첩의 전초전은 윤석열 면회에 대한 입장차”라며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내내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또 한 번 배신을 시도할 장 대표와 이를 ‘윤 어게인’ 부정선거로 끌고 가기 위한 김 최고위원의 전쟁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윤 어게인’ 부정선거파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난과 ‘김민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의) 명청교체기는 그래도 여당과 정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김장대첩은 평범한 국민 모두에게 황당함을 선사하며 주말판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에서나 흥미진진한 소재로 소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청교체기란 중국의 명나라-청나라 권력 교체기처럼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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