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고발 지시…박지원 첩보 삭제 없었다” > 공지사항

[속보]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고발 지시…박지원 첩보 삭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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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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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을 지낼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2022년 7월 김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추석 연휴에 최대 450건 안팎의 화재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5일 연휴) 414건, 2021년(5일) 397건, 2022년(4일) 309건, 2023년(6일) 455건, 지난해(5일) 451건 등이다. 이로 인해 5년간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총 199억4639만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26건(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7건(28.0%), 기계적 요인 160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는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683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석 4060석, S석 1만340석 온라인 예매
지난달 22일 얼리버드티켓 1분만에 매진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을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한다.
부산불꽃축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축제이자 특화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20주년 기념 연출을 비롯해 역대 가장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불꽃 스트리트, 불꽃 라디오, 개막 세리머니가 열리며 본 행사는 20주년 기념 불꽃쇼, 해외초청불꽃쇼, 부산멀티불꽃쇼 등으로 진행된다.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10만원) 406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7만원) 1만340석으로 구분된다. 좌석은 호텔아쿠아펠리스와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 마련된다. 협찬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S석 2000석은 별로로 마련된다.
판매는 공식 판매 대행사인 ‘예스24 티켓(ticket.yes24.com)’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하며 S석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얼리버드 티켓’은 1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
올해는 해외 여행사 판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사전 마감됐다. 대만을 비롯한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한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구매에 동백전 결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 11%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책지원금은 한 ID당 2매까지 결제한 금액에 한하며 11월 15일에 사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 관람객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 행사 경호와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불꽃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축제”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부산불꽃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은 화려한 원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전시장 앞에는 성조기가 아닌 원주민 부족 깃발이 걸렸다. 체로키족 출신의 작가 제프리 깁슨은 총천연색 기하학적 패턴과 비즈 장식 등으로 선주민 문화를 녹여낸 화려한 작품 속에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주민 작가가 단독 선정된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었다.
2024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주민 출신의 동성애자 작가가 선정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철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박물관’ 격인 스미스소니언을 표적 삼아 전시·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스미스소니언은 미국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곳이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불능”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하지 못했는지만 논의된다”고 불평했다.
백악관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21곳 중 국립미국사박물관,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등 8곳을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의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운영 전반에 칼을 들이대 정부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10여개의 전시·소장품을 직접 예로 들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중 리고베르토 곤잘레스의 ‘남텍사스 국경 장벽을 넘는 난민들’은 국립초상화미술관 미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으로 이민자 가족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미묘하게 포착했다. 백악관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서사와 뉘앙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행위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한 마디로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란 무엇일까? 그는 “성공, 밝음,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특정 인종과 계층의 긍정적인 면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룬 성취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다. 전시물을 더 즐겁고 덜 불편하게 만든다면 러시아·중국·북한 등 역사가 독재자의 동화가 되어 외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해질 것이다.” 작가 맷 바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이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홍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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