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무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 870만 명에 육박하는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강원도는 올해 여름 피서 기간 동안 도내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865만208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777만4956명) 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의 해수욕장 역시 지난해 253만9132명에 비해 20.8% 증가한 306만6872명이 찾았다.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서도 강릉에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한때 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강릉지역은 피서 절정기에는 생활용수 사용량이 하루 10~11만t에 달했지만 현재는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나머지 5개 시·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해에 비해 2.8~13.6%가량 증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불볕더위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한 것이 피서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강릉 주문진은 캠핑비어 해수욕장, 동해 망상은 어린이 친화 해수욕장, 속초는 야간 콘텐츠 해수욕장 등으로 해수욕장을 특화했다. 삼척(가족 친화 ), 고성(반비치 반려동물 해수욕장, 양양은 낙산 비치마켓 해수욕장 등 특화한 운영했다.
이들 6개 테마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3%가량 증가한 262만4932명에 달했다.
강원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3개 해수욕장에 63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주요 해수욕장에 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해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단 2건으로 줄였다.
지난해에는 618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했었다.
김권종 강원도 관광국장은 “동해안을 찾아주신 관광객과 해수욕장 운영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31일 고성군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을 끝으로 모두 폐장했다.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격차가 컸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3%의 2.6배 수준이었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46.0%), 핀란드(45.5%), 멕시코(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보다 여성 대표성이 낮은 나라는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 정도였다.
한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로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37.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였던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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