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웹게임 채상병 특검, 인권위 관계자 줄소환···‘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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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9-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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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웹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집 데이트를 암시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며 배우 송다은과의 열애설이 제기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 측이 “두 사람이 현재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31일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상대방(송다은) 측과 과거 호감을 갖고 인연을 이어온 바 있으나, 해당 시점은 수년 전 과거이고 현재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앞서 27일 송다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지민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다리던 카메라 뒤 인물(송다은)을 보고 놀란 지민과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이 담겼다. 이 영상은 곧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열애설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지민의 사생활과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상대방을 존중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며 “아티스트 사생활을 둘러싼 추측성 보도가 발생하고 사실과 다른 루머가 난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와 함께 거론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송다은은 2018년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연기자로 드라마 <지고는 못 살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에 출연했다. BTS 지민은 지난 6월 군 복무를 마치고 내년 봄 컴백을 앞두고 있다.
도시의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콘크리트 빌딩은 바람을 막아 ‘열섬현상’을 일으킨다. 무더운 여름 도시민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 연구(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사물의 온도를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사업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는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50점 이상 점수를 얻은 곳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각각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사업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하다.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지만 중구는 관련 사업 건수와 예산 등만 언급했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서대문구, 은평구 등은 모두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을 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가 날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수종 교체 대상이 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서대문구는 수많은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각 지자체장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전문위원은 “가로수는 동네에서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친구이며 불볕더위 속에서 그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일원에 이날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소방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을 추가 급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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