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대장’ 7명 전원 교체 > 공지사항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대장’ 7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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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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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 2작전사령관에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사진)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 기간)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시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며 2년7개월여간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한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으며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이후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7명의 수발 인원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CCTV 열람 전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 요청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CCTV를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남부수도사업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을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이 서로를 겨냥해 올린 국민동의청원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배우 고 김새론씨 사망 책임 공방에서 비롯된 이 청원들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레커 유튜버’(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국회에 제재를 청원해야 할 만큼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커 유튜버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사회 문제’라고 답할 정도인데, 왜 아직까지 충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쩌다 유튜버들이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역설’까지 발생한 건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레커 유튜버가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유튜브가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있습니다. 2008년 온라인 동영상 점유율이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와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2018년엔 광고시장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자본과 시청자가 몰려 영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 레커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매년 억대 수익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대상엔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다 보니 연예인, 유튜버, 정치·언론·기업인 등 알려진 사람들이 주 표적이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BTS 멤버 뷔·정국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망 전날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현재(지난달 31일 기준)도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 수는 수십만회에 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익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정의 구현’ 같은 공익을 표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 쯔양 사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을 단죄하겠다”며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게시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더 위험한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운영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이었습니다.
레커 유튜버들이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란을 쫓는 특성상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안정권씨 등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학생들을 향해 외모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대가 가진 페미니즘적 상징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방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레커 유튜버들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실상 ‘육성’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가세연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여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에 유튜버 출신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몸집을 키운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서로를 “가짜 보수” “사이비·쓰레기 우파”라고 부르며 내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삭제·제한할 수 있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성장해온 유튜브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 삭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선 단호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2023년부터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앞서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명예쉐손죄 개정안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튜브 채널에 언론중재법 적용’ 논의도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 감시,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플랫폼 책임 강화법, 혐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쯔양은 지난 4월 가세연 고소 관련 경찰에 출석하며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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