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국정원,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에 반대”···보고서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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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2 17:02본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사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석 대비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텍사스 A&M대 연구진공 모양 달 탐사 로봇 개발
전복 위험 없어 험지서 용이지름 1.8m 내부엔 장비 수납2030년대쯤 투입될 가능성
‘공 굴리기’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등장하는 단골 종목이다. 아이들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공을 2~3명이 한 조를 이뤄 손으로 미는 경기다.
공을 다루는 손이 여럿이다 보니 공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 굴리기는 운동회에 적합한 종목이다.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해야 다른 팀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겉모습과 덩치를 보면 딱 운동회 때 등장할 법한 커다란 공이 조만간 뜬금없는 곳을 자유자재로 굴러다닐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달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동 중 뒤집힐 일 없는 ‘로보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텍사스 A&M대 연구진은 최근 대학 공식 자료를 통해 달 표면에서 활용할 신개념 무인 운송 수단 ‘로보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보볼의 가장 큰 특징은 모양새다. 축구공·농구공처럼 완전한 구 형태다. 다만 덩치가 매우 크다. 지름이 1.8m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고와 맞먹는 높이다.
로보볼이 구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기다란 원통이다. 연구진은 원통 모양의 금속 재질 회전축을 로보볼 내부 중앙 부위에 관통하듯 집어 넣었다. 이 회전축을 전기 동력으로 돌려 로보볼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연구진은 로보볼 몸통을 ‘에어백’이라고 표현했다.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달의 진공 상태에서도 터지지 않는 튼튼한 섬유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왜 하필 공 모양 로봇을 만들었을까. 기존 우주과학계가 달 개척에 투입하려고 만든 이동형 장비, 즉 바퀴 달린 자동차나 다리가 부착된 개 모양 로봇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바로 몸통 균형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개 모양 로봇은 이동 중 갑작스럽게 몸통 방향을 바꾸면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월면 곳곳에 널린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에 걸려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주 교통사고’다. 전복된 뒤 중요 부품이 고장 나거나 몸통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길로 작동은 중단된다.
험난한 지형 돌파 능력 탁월
반면 로보볼에는 전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몸통이 전 방향에 걸쳐 완벽하게 동그랗기 때문이다. 험한 지형을 만난 로보볼은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움직이던 방향과 속도를 대체로 유지한다.
연구진이 최근 성능 시험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로보볼은 지표면이 울퉁불퉁한 데다 깊은 구덩이까지 파인 황무지를 막힘없이 이동한다. 험지 돌파 능력이 탁월하다. 연구진은 “바퀴나 다리가 달린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로보볼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보볼 이동 속도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지형이 고르지 않은 황무지에서는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인 시속 7㎞ 내외, 평평한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상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로보볼은 지름이 1.8m에 이르는 만큼 내부에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미래 달 유인 기지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요소다. 기지에 배속된 인간 우주비행사는 화물 운반이 필요할 때 로보볼을 가동하면 된다. 우주비행사 자신은 좀 더 중요한 임무를 할 수 있다.
로보볼은 내부에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 기동성 있는 탐사 장비로 쓸 수도 있다. 어디든 거침없이 굴러다니는 특징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월면 지형 정보를 망라한 지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달 광물 탐색이나 우주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이 지도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로보볼은 지구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수십㎝ 높이로 물이 고인 도랑에서 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침수 구역을 뚫고 재난 장소를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사람의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로보볼에 자율주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로보볼의 달 투입 시점은 미정이다. 하지만 달 기지 건설이 본격화할 2030년대쯤에는 월면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이용해 향후 달 외에 다른 외계 천체도 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일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 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제기했고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작성한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는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이날 중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7월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장관의 과테말라 방문 당시 미성년자들의 송환을 제안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개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주말에 갑자기 행정부의 조치가 이뤄져 어린이들이 필요한 법적 통지 없이 방치됐다며 이들이 과테말라로 돌려보내질 경우 학대, 방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은 법원에 “과테말라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다” 등의 진술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이민 단속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행정부는 지난 3월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을 범죄 조직과 연관된 혐의 등으로 추방했다. 추방 지시가 내려진 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집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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