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클라베 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팩서 문서에는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 600여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특공대 5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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