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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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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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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사이트에서 ‘정윤석’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006)로 시작해 <진리에게>(2023)로 이어지는 연출작 13편,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2013) 비프메세나상,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비롯한 8번의 영화제 수상경력, 그가 만든 영화를 평가한 전문가의 글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까지 낸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는 사실도.
정 감독이 지난 8월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혐의는 단순건조물침입.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가 역시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 이번 현장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달랐다.
검찰은 난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다른 62명과 묶어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이 쇠파이프가 아니라 카메라였다는 점, 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하려 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 감독이 이날 촬영한 영상 일부는 JT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고, 정 감독은 제작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촬영행위만을 하였을 뿐 당시 모여 있던 다중과 합세하려고 하거나 그 위력을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촬영행위를 한 바 없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위력에 합세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 다른 피고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태”라고 인정하면서도 “통제 중인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 서울서부지법에는 정 감독과 비슷하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또 있었다. 바로 JTBC 취재진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언론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 취재진은 그날,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한쪽은 상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도권 언론’이라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중 잣대’다.
기록 활동의 본질은 소속이 아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언론과 예술, 특히 탐사 보도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많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기존 언론이 놓친 진실을 길어 올리기도 했다. 검찰도,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언론사 소속’이라는 기준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체와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영화인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밀착부 부장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그간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끝이 아니다. 정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상급심은 1심의 기계적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언론의 범위를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은 법이 이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울 기회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연구소를 방문해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고도화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해당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 재료 연구분야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를 제작하고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치는 지상 분출 시험”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문화된 계열 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
통신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싸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연구원들을 치하하며 “높은 급의 국가 표창을 수여”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신형 ICBM 개발 추진 행보를 통해 대미 억제력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만들어진 중요 군수기업소의 미사일 종합 생산 공정 현장을 점검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됐다며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최선희 외무상 등 노동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했다.
참사 현장 출동 공무원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 상담 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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