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방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8분쯤 광진구 광장동의 한 빌라 외벽 유리창을 닦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3∼4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589명 가운데 227명(38.5％)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날 오전에는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15층에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강단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난 2월 다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1차 조사한 교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의 징계 기록 일체 회신 요청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도 없었고, 처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별도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전용기가 러시아의 공작으로 보이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교란 공격을 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리아나 포데스타 EU 수석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교란이 발생했고 항공기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의 노골적 전파 방해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위협과 협박이 러시아의 적대 행위들의 일상적인 도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EU 대표부 인근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충격으로 실내 천장 등이 파손되자 고의적 공격이라며 항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폴란드 동부 국경 철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포식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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