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959년 이래 북한 지도자의 첫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경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단둥시를 찾은 아사히신문 취재진은 이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압록강 철교(조중우의교)에 공안 당국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경비를 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둥시 일부 호텔은 외국인 숙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숙박업자들은 취재진에게 “북한 이외의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며 “베이징 열병식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전날 밤에는 단둥역 인근 호텔에 경찰 차량이 정차해 관계자들이 프린터 등으로 보이는 기기를 호텔로 운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네 차례 방중 때 두번은 전용기인 참매1호를 이용했고 두번은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중국의 협조를 받아 역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열차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지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잇는 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마을버스 등이 가지 않거나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 지역순환버스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다. 다만 자치구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던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내편중구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구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편중구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셔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연결한다.
2일 구 관계자는 “운행노선은 공공시설 외에도 생활권을 넓게 아우르도록 구성했다”며 “고지대 거주지를 연결해 교통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을 잇는 ‘노원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마을·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등을 쉽게 이용하도로록 만들어졌다.
구는 “구도심이다 보니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많았다”며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버스노선과 겹치치 않도록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순환버스로 마을버스의 수요 확대를 견인한 곳도 있다.
지난해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를 만든 성동구는 버스 개통 300일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8월12일 기준) 2024년 10월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성공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p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인프라를 선제 공급해 민간 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상권을 잇는 관광 순환버스도 등장했다. 마포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중이다.
골목상권이 지하철역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 관광 효과를 높이는 것이 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구는 탑승 현황을 분석해 버스 운행 시간 등을 조정하고 여행업체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유료(성인 1인 5500원)로 운영돼 다소 비싼 편이다.
순환버스가 전 자치구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노선 설치 권한이 자치구에 없어 주민들이 버스 배정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순환버스가 늘고 있지만, 구마다 교통 인프라와 인구 연령대·도심 접근 방식 등이 다르고, 투입 가능한 예산규모도 제각각이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력·대북 영향력 제고북·중, 이해 맞아떨어진 ‘밀월’
2018·2019년 트럼프 만나기 전냉랭했던 북·중관계 급속 회복이번에도 ‘같은 의미’ 해석 여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두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개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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