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북·충북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과 전북, 충북지역 7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지난달 29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는 산청·함양·하동·남해 등 경남 4개 군, 무주·장수 등 전북 2개 군, 충북 옥천군 등 7개 군 지역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경제권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203㎞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선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 7개 군 등이 포함된다.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긴급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늘 2025년 9월3일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검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며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역설적으로 어제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히 드러났다”며 “작년 겨울 시작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 내란 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며 “누가 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농담 식으로 언급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특정해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장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5월부터 영장 집행하는 오늘까지 기간의 모든 걸 압수수색 기한으로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무슨 신통력 있어서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을 예상하고 표결 방해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조은석 특검은 혹시 타임머신 타고 다니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에)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법칙이 보인다”며 “우리 당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연찬회,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 쳐들어왔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당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 추 의원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을 지낼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2022년 7월 김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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