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부터 이재명까지…대선후보 ‘과외 교사’가 본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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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03 13:31본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업 목록 정보 공개, 지출 구조조정 전 민간 의견 수렴, 복지 신청주의 폐지, 자동 지급제 도입, 석탄·연탄 보조 중단 검토 등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뒤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눈 떠보니 조금 유명해졌다. 갑자기 수십만 조회 수의 쇼츠 여러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와 SNS가 쇄도했다”며 “예산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오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해온 정 소장은 2000~2003년 지자체 낭비 사업을 겨냥한 ‘밑 빠진 독 상’을 통해 16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당선된 후 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당선된 후에는 기재부 관료들에 둘러싸이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지 않게 된 것 아니겠냐고 짐작했다. 그런 만큼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진전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 소장을 만났다.
-재정 절약을 주제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숫자를 싫어해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한다. 예산상의 숫자는 사실 정책이기도 하다. 28년 동안 시민단체, 국회, 공직 등을 거치면서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산을 공부하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너무 바빠서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면서 나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전문가는 안 찾게 된 거 아닌가 싶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초대된 배경은.
“연락은 6월 말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연구소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했을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에 성남시 공무원 7~8명을 보내 예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도지사 경력 때문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디테일과 숫자에 강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연구소의 주특기다.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관된 관심사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30명의 연구원이 7년간 매주 3편씩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보고서만 해도 약 2000편에 이른다. 한 국책연구원 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우리는 왜 그만 못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역할이 대통령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간담회 초대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문제는 ‘재정 건전화=보수, 적극재정=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흔히 나뉜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와 증세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진보로, 진보에서는 보수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1200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도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12억원의 이자를 내는 지자체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기초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비판 감시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도 많다. 결국 이념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 사실 예산의 이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조차 금융위기에는 재정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15% 줄었는데, 외환위기 시절 3% 감소와 비교하면 다섯 배 충격이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들은 내세웠던 슬로건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절대적 선으로 이념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 재정을 전제로 한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재부 관료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4조~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 확실히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과 과정에서 금액이 산출됐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국정 목표와 전략에 맞춰 예산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종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점증주의에 머물게 된다. 기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식이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확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은 불충분하다. 매년 1월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4월 말 기재부의 편성지침, 5월 말 부처 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큰 틀이 굳어진다. 수십만 쪽 자료가 쌓여 9월 국회에 넘어가지만 이미 논의하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면 토론하고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게 석탄·연탄 보조금 문제였다. 탄광은 이미 문을 닫거나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만 1354억원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보조금은 줄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저소득 가구와 농민이 억지로 쓰게 만드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를 검토했고 35가지를 추린 후, 10가지를 현장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100가지 중 아쉽게 넣지 못한 게 있나.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 영토 통치’라는 명분 아래 실질 업무가 없는 차관급 도지사 5명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총예산은 100억원을 넘지만, 사업비는 18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된다. 위원회를 유지하더라도 직위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나 관련 행사는 통일부나 행안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보조금 미반납금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능·이익단체, 대학 등에 지급하는 민간보조금은 연간 2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매년 1조원가량이 정산 후에도 반납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누적분을 정리해 3조5000억원을 회수했지만, 민간 보조금의 적발률은 5%에도 못 미친다.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가 환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시민 1%만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공직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 바꾼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 역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가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지자체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구조를 학습하며 여론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는 사안도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거리에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목에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 여성은 병원 이송 후 1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살인 혐의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TBS TV는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자영업자”라며 “사건 현장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아, 남성이 칼을 쥔 채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은 고마자와대학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주택가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1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다. 전씨와 다소 거리를 두려는 장 대표를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석방”을 주장하며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찬탄파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이 이날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전씨와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전씨의 ‘공천 청탁’ 등 각종 언행이 장 대표에게 ‘청구서’로 작용해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장 대표가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후 강경 탄핵 반대파(반탄파) 색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전씨와의 연계에 선을 그으려는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장 대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이날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데 대해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며 “탄핵과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와 야당을 향한 비판을 “탄핵·극우 몰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등 연일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이 당 극우화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 공감대’를 앞세운 당 지도부의 노선 조정 시도에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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