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랩학원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산림동 296-1 일대(세운 3-8· 9·10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난 8월 말에 정액 지원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재해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급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사업장별 최대 2억원까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액 전액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운 3-8·9·10구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화재 당시 84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구는 대체영업장 등을 제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두고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게 전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직에 기용할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군인 우리가 국회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전씨는 당 밖에서 의병으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전씨를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에 임명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가느냐는 후속 질문에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된 과거 행동과는 절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까지 나쁘다고 하며 끊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식 정당이 아니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들만 공천받도록 해야 한다. 공천 시스템부터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취임 일성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민심이 멀어지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임기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관급인 국교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준 대가로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 재직 시절 국교위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국교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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