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재방송 지난 30년간 한국의 결혼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나이는 20대 중후반에서 5년 이상 늦춰져 30대 초중반이 됐다.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 39만8500건에서 1996년 43만5000건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역대 최저인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2024년 22만2400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996년에 비해 44.2%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같은 기간 1만3500건에서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커졌다.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이라는 뜻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은 50.7%,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 혼인은 64.2% 늘었다.
결혼을 처음 하는 시기도 30년새 5~6년 가량 늦어졌다. 30년 전인 1995년 초혼연령은 남자는 28.4세, 여자는 25.3세였다. 지난해 남자 초혼연령은 33.9세, 여자는 31.6세로 각각 5.5세, 6.2세씩 늘었다.
출생아수는 1995년 71만5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하락했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늦어졌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5.8세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5.9%로 1995년(4.8%)대비 31.2%포인트 늘었다.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경향이 짙어져 첫째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95년 34만5800명이던 첫째아는 지난해 14만6100명으로 57.7% 줄었다. 다만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늘었다. 둘째아와 셋째아가 같은 기간 75.4%, 73.5% 줄었기 때문이다.
혼외 출생아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5.8%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3국 연대를 공식화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는 한·미·일 등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진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이 양자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두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입김이 커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적”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한국)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 작업을 도왔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페이스메이커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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