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학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4년여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미얀마 군정이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도 초청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는 저항세력에 잔혹한 공세를 펼치던 군정이 중국의 품 안에서 정치적 숨통을 틔워줄 무대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과 가장 먼저 손잡은 나라다. 중국은 2023년 미얀마 군정에 SCO ‘대화 파트너’ 지위를 줬다. 올해 SCO 정상회의에선 미얀마의 정회원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했다. 이전에 사용한 ‘미얀마 지도자’보다 더 격식 있는 호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오는 12월28일 군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얀마 총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얀마 안팎에선 통치 정당성이 없는 군부가 주최한 선거 결과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군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통치를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인도도 미얀마 군정과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무역, 에너지, 희토류 채굴,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도 외교부는 미얀마 총선을 공식 인정했다.
미얀마 군정은 SCO를 전후로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 투자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제재, 다국적 기업 철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군부의 SC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에 미얀마 군정을 위한 정치·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가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이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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