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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유료게임 “트럼프, 절대권력 원해…미국,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처럼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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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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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유료게임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이제 네이버에서 ‘컬리’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컬리는 5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전날 출시했다고 밝혔다.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가 각각 사용자의 구매 빈도와 선호도로 엄선한 장보기 상품을 판매한다. 컬리의 강점인 프리미엄 및 PB(자체 브랜드)상품부터 신선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다. ‘유혜광 돈가스’, ‘송쭈집’ 등 기존 장보기 플랫폼에선 볼 수 없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의 인기 상품의 컬리N마트 입점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컬리의 또 다른 강점인 샛별 배송도 그대로 운영된다.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새벽 배송을 통해 다음 날 아침 받아볼 수 있다.
배송비 부담도 낮췄다. 컬리는 4만원 이상 주문해야 무료 배송이 가능한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보유자가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조금씩 자주 필요한 신선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배송비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살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휴지, 물티슈 등 장보기 단골 생필품의 반값 특가 판매도 예정돼있다.
양사는 풀필먼트(물류 서비스)에서도 손을 잡았다. 지난 1일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의 새벽 배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 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다수의 여행업체에 대리 구매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쯤 한 여행업체는 해운대구 복지 부서 직원을 가장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취약계층 대상 허니문 관광상품을 기획 중”이라며 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했다. 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해운대구 담당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문의하며 사칭 사기임을 알게 됐다.
해운대구는 최근 여행업체 10곳에서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들은 다행히 수상함을 느끼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는 곧바로 여행업체와 한국여행업협회, 부산시관광협회 등에 200여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사칭 범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간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내용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했다.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영국 등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서방 주요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엑스에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캐나다·영국·호주에 이어 벨기에도 동참한 것이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지난 7월 말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EU),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 국무부는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PA 인사들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곧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방문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팔레스타인의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대해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국제위기그룹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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