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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아들과 함께 입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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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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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사탐런’이 최대 변수가 됐다. 사탐런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학교에선 물리나 화학 수업을 듣는 이과생들이 수능에서는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은 사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3일 치른 9월 모의평가에서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은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모평보다 10만1028명(34.8%) 늘었다. 수능을 2개월여 앞두고 응시 과목을 변경하는 건 무리지만, 이과 중상위권 이하 수험생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응시자가 많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돈다고 한다. 이미 과탐 응시생 비율은 40% 밑으로 급감했다.
사탐런은 대학들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한 결과다. 2년 전만 해도 이공계 학과나 의대에 진학하려면 무조건 과탐(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바꾼 대학이 늘었다. 과탐보다 사탐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수험생들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부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선 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수능 준비를 위해 따로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현상이 정상은 아니다.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입시 공정성은 훼손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내세운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물리 대신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물리학과 진학에 유리한 입시 구조는 양질의 이공계 인력 선발·양성과 거리가 멀고,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사탐런으로 인한 혼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이대로면 내년 수능에선 지금보다 더한 사탐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이후 입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성 의약품을 다시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텍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코데인 역시 감기약이지만 과다복용시 의존성을 유발한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로 덱스트로메트로판 2020정과 코데인 168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해당 약품들을 밀수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10대와 20대 또래들에게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팀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진술을 받아 의약품 구입자 대학생 B씨(22)와 고교생 C양(10대)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OD관련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와 B씨, 고교생 C양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밀수해 과다복용하는 방식으로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덱스트로메트로판 960정, 코데인 728정 등 마약성 의약품 1688정을 11차례에 걸쳐 밀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세관에 검거된 사실을 알고도 밀반입을 이어갔다. 세관에 적발돼 1차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른 비공개 대화방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는 등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C양은 지난 1~3월 덱스트로메트로판 450정, 코데인 756정 등 마약성 의약품 1206정을 밀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중학생 때 SNS를 통해 ‘OD’를 처음 접했다.
이들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위해 대화방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구성원을 은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을 SNS에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및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나이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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