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파일 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공지사항

무료파일 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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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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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딸 김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김주애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김 위원장의 도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뒤편으로 주애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전 민정수석은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변론도 했는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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