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플게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마약 운송 선박을 공습해 11명이 숨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3국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직접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번 무력 사용이 서반구 역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공습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타격은 테러리스트들이 국제 해역에서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에 이뤄졌으며 조직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이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마약 테러리스트’ 트렌데아라과(TdA)를 겨냥했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의 대량 살상과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행위 및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로 마약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주의하라!”고 밝혔다.
남미 순방길에 오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치명적 공격”이 남쪽 카리브해 해상에서 벌어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CNN의 질의에 “백악관 법률 자문을 대신해 답하지 않겠지만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말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TdA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카르텔 9곳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최근 미 해군은 마약 퇴치 임무 수행을 위해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역내 해상에 배치했다. 또한 남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4000여명의 해병대 및 선원들을 파견해 마약 카르텔 퇴치 작전을 확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공습이 서반구에서 미 군사력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안경비대나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훈련·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단속을 벌여왔던 미국이 마약 퇴치 작전을 내세워 직접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대니얼 바이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쟁·비정규 위협·테러프로그램 국장은 WP에 “오늘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새롭고 보다 군사화된 접근의 일환”이라며 “이는 중대한 전환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필 건슨 국제위기그룹 선임분석가는 미군의 이날 공습이 “공포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자 전쟁 부추기기”로 포장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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