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 지시에 내년 소방 안전·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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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5 14:16본문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천 M16 공장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 속에서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업계의 핵심 인프라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다.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High) 뉴메리컬어퍼처(NA·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 EUV’ 가운데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모델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당 모델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메모리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1대를 도입했다. 가격은 대당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구·개발용 하이 NA EUV 모델을 도입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양산용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첨단 제조장비다.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큰 NA를 적용해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현 수준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선폭 축소와 집적도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장비가 실제 대량 생산에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나노급 4세대 D램에 EUV를 처음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확대해왔다.
새 장비는 기존 EUV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도입으로 EUV 공정을 단순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제품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연산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2분기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8.7%, 삼성전자가 32.7%, 마이크론이 22.0%였다.
이날 개최된 장비 도입 기념행사에는 김병찬 ASML코리아 사장, SK하이닉스 차선용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이병기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방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광주와 전남 담양에 호우경보가, 전남 나주·곡성·화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나주와 광주 풍암 지점에서 각각 시간당 54㎜, 47㎜의 강한 비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광주 서창천(벽진동 지점)의 경우 홍수 정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 범람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나들목 교차로는 침수돼 차량이 우회 통행하고 있다.
방재 당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하천 주변과 둔치 주차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비는 이날 오후 9시까지 5∼60㎜, 많은 곳은 80㎜가량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아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서산에서 A(27)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깬 후 목걸이 등 1억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다”고 말한 후 물건을 놓는 척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
경찰 측은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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