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6일 일하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17일 파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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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6 22:33본문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급수 관로와 차량, 헬기 등 각종 장비가 총동원돼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2%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차량 운반과 관로 급수, 헬기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물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날 급수지원에는 산림청 헬기 4대와 군부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차량과 관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9792t의 물을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쏟아붓는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내일인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대수용가 123곳을 대상으로 제한 잠금과 운반 급수를 시행한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할 계획이다.
강릉뿐만 아니라 삼척과 정선 등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도계·원덕읍, 근덕·미로·노곡·가곡·신기·하장면 등 8개 읍면 24개 마을 374세대 주민 683명에게, 정선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임계면 6개 마을 185세대 318명의 주민에게 각각 운반 급수 및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지역에는 전날 100㎜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급수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노곡면 여삼리 44세대 80여명의 주민은 3t의 물을 공급받는 등 여전히 식수난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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