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전히 ‘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전히 ‘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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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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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들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이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다수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 문서를 모아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어제 수색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도움이 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단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다만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미 전역에 260억 달러(36조153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떄문에 이번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완결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책무를 보여준다”고 밝혀 단속 목적 중 하나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임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고용·근로 실태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현대차 등 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제3국 소속 불법체류자 등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직원들의 경우 미국 내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 없이 ESTA 등을 통해 근무했다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해외 기업에 막상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는다거나,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다.
백악관은 이날 “특정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적절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된 가운데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이씨와 같은 환자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세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 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치료 환자가 혈관에 삽입해 두는 특수 주사관)로 채혈을 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파업 당시) 환자들도 저희(간호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7년간 맡아온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역시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 등이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인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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