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8.2% 증가…올 들어 7개월 동안 ‘828만명’ 방문중·일 외 관광객 국적 다양화…K콘텐츠 체험·스마트 관광 인프라 효과
서울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센터는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한 걸그룹 주인공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찾은 한(HAN)의원의 모델이 된 장소다. 센터는 “지난 1월 451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케데헌> 열풍 등에 힘입어 7월 1856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한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족욕, 마사지, 천연팩 등)과 약재박물관이 있고, 약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어 개인관광을 즐기는 20~40대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도 특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일본인 관광객이 60%가량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대만 등에서도 방문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른바 ‘드라마 성지순례’라고 불리는 K콘텐츠 체험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열풍은 한방진흥센터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명)보다 23.1% 증가한 13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도 18.2% 많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8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47만명), 일본(24만명), 대만(16만명), 미국(10만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에서 온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1~7월 서울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가 64.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대만(44.0%), 미국(40.6%), 인도네시아(34.3%)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3년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에 따라 세계 여행 트렌드인 ‘혼행’(혼자 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한 것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K콘텐츠 체험 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 도심 곳곳 지역관광 매력 발굴도 주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은 여행 전문 매체 등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있다. 미국의 글로벌 여행 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이 선정한 ‘M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에서 4년 연속 1위,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서 1위, 항공·여행 전문 월간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에서 1위를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평이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지난 6월 모평보단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는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일부 고난도 문항이 있어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응시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3일 전국 2154개 고교와 533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평이 실시됐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이다. EBS 연계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50% 수준을 유지했다.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문학과 선택과목 중 언어매체 파트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EBS 현장교사단인 한병훈 충남덕산고 교사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단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에서 소리의 저장 방식과 오디오 신호 압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17번 문항과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도록 한 38번 문항이 꼽혔다. 메가스터디는 “언어와 매체의 문법 파트가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돼 수험생들이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이 작년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으나 선택과목 난이도가 지난 6월보다 일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확률과 통계 및 기하 파트에 무게감이 생겼고, 미적분은 6월보다 약간 쉬워진 느낌이 있다”며 “작년엔 모의평가가 널뛰어서 수능 예측 불허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수능부터 6월·9월 모의평가 모두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 6월 모평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며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몰리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과탐 응시자의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탐 응시자가 전체의 61.3%에 달해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3.2%)보다도 8.1%포인트 늘어났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 이후 사탐런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공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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