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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통령실 재정보좌관 “윤석열 재정정책도 양두구육···내년 예산 회복·성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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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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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이 키워드라고 밝히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성장’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며 “우리가 (세계 흐름에 비해) 3년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이 ‘전쟁터’(war zone)에서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온라인판은 5일(현지시간) 현지 노동자 증언을 인용, 연방요원들이 전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에 일부 노동자는 환풍구 등에 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한 노동자의 증언을 전하며 이민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약식 허가증을 내줬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이 허가증을 건설 현장 입구에서 다른 이민단속반원들에게 제시한 뒤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CNN은 단속에 투입된 요원은 연방·지방정부 소속을 합쳐 5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고,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체포 직원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공장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온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이번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CNN은 그가 성명에서 “주 공공안전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해 이번 단속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의 일환”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주·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증진 애틀랜타’는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건설현장)에서 표적이 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굳건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새미 렌츠 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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