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새 환경, 공간, 상황에 들어설 때 쭈뼛거리는 몸과 흔들리는 시선을 숨겨보려 해도 이미 적응하다 못해 상황의 일부가 되어버린 터줏대감들 사이에서 신입은 어설픈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오는 3일 개봉하는 두 편의 독립영화 <3670>(박준호 감독)과 <3학년 2학기>(이란희 감독)는 낯선 사회에 발을 디디는 주인공의 처음을 따라간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철준(조유현)은 수 년 전 남한으로 넘어왔다. 형제와도 같은 새터민 교육터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건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다. <3670>은 철준이 용기 내 찾은 ‘술번개’에서 알게 된 영준(김현목)과 친해지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게이 커뮤니티가 낯선 철준의 시각으로 그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가 다투고,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고독함을 견디는 과정을 담는다.
동갑인 영준은 철준을 ‘97년생 모임’에 데려간다. 게이 친구들은 그를 자연스레 무리에 끼워준다. 남한 노래를 듣거나 불러본 일이 적은 철준은 쾅쾅- 음악이 울리는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합석이 빈번한 서울 종로의 주점을 휩쓸려 다닌다.
뻣뻣한 자세에 말수도 적던 그는 음악에 조심스레 몸을 맡기기 시작한다. 집단에서 적응하려 한 적 없는 행동을 해봤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상대가 냉담하게 굴 때 풀이 죽는 모습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일이다. 영화는 성소수자이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겹겹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보편적인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풀어낸다.
박준호 감독은 지난 27일 시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어·자기소개서 교육 자원봉사를 한 적 있는 그는 영화에 경험을 녹였다. 철준은 구글 지도에 자신이 살던 곳을 저장해 놓고 이따금 위성 지도를 바라본다. 실제 가르쳤던 학생이 박 감독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며 구글 지도를 보여줬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게이 커뮤니티의 재현을 위해선 서울 이태원·종로에서 실제 영업 중인 게이 바와 클럽을 섭외해 촬영 장소로 썼다. 제목 ‘3670’은 ‘종로3가 6번출구 오후 7시에 0명이 모이자’는 친구들끼리의 은어다. 박 감독은 “매년 개발 등으로 풍경이 빠르게 변하는 종로의 2024년 2월 풍경을, 공동체의 기억을 영화에 담았다”고 했다. 술번개나 동갑 모임 등 한국 게이 커뮤니티만의 문화를 녹여 현실성을 높였다.
박 감독은 <3670>이 ‘다음 세대의 퀴어 영화’라고 했다. 주인공이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과의 갈등, 혹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 등 퀴어 영화에서 자주 보이던 소재는 이 작품에 쓰이지 않는다. 박 감독은 “혐오를 제 영화 안에서 재현하고 싶지 않았다”며 “억지로 미화하거나 연민을 지어내려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3670>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CGV상 등 4관왕을 받았다.
<3670>이 20대의 사랑과 불안을 그린다면, <3학년 2학기>는 10대 끝자락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학교가 아닌 낯선 공장에서 보내게 된 중소기업 현장 실습생 창우(유이하)의 이야기다.
창우는 성실하지만 느리다. 용접 불꽃이 튀고 지게차가 오고가는 공장에서 그는 ‘나 처음 사회에 나온 학생이예요’ 꼬리표를 단 듯 어리숙하다.
공장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일터다. 안전을 신경쓰는 듯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창우를 타박하다가도 실습생들의 안전장비 구입을 회사에 요청한다.
명확한 악역은 없지만 관객은 창우와 현장실습생들의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다. 영화 자체보다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된 현실 때문에 드는 불안이다. 현장실습생 중 일부만 고용될 수 있기에 창우가 ‘더 열심히’ 적응하려고 애쓸수록 관객들은 불안해진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자칫 그를 위험에 내몰까봐서다.
이란희 감독은 직업계고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 교육청 관계자, 청년 노동운동 활동가, 용접사 등을 두루 인터뷰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이 감독은 “현장실습생과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은 이의 친구였을, 혹은 후배였을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는 구조적인 문제를 소리 높여 이야기 하기보다 창우의 매일의 애씀에 집중한다. 이 감독은 “영화에서 기계소리만 나도 관객들은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까봐 걱정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지, 극장 밖 관객들은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직설적으로 읽히지 않게 도처에만 심어놓은 이유”라고 했다.
<3학년 2학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3관왕 등 유수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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