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도가 도민 참여로 마련한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공익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 실험이자 사회협약 제도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민 참여 기금을 공익 목적에 활용한 첫 사례다.
재원은 전북도와 NH농협이 공동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자 잔액의 0.1%와 NH농협의 추가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총 5000만원이 마련됐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도민 참여를 제도화한 사회협약의 성과로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의회·학계·언론·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전북도 실·국장 7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과 주민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도민 참여 → 공동 의사결정 → 공익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장학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협약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1호 사회협약’이라는 상징성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으로 이어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다가오는 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리가 불신임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바이루 총리가 오는 8일 열릴 자신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좌우 정당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바이루 총리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440억유로(약 51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 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보수정당인 공화당(LR),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등 여러 정당 관계자들과 만났다. 전날에는 좌파정당 프랑스 공산당(PCF)과 회동했다.
불신임 의사를 드러내 온 정당들은 이날 더욱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바이루 총리와의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총리가 진정으로 예산안을 협상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신임 투표를 취소해야만 한다”며 “현 예산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바이루 총리가 사실상 내각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바이루 총리가 더 오래 재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속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의 범여권 중도파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야당들이 힘을 합칠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바이루 총리의 모뎀 등 중도 진영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PCF와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좌파 진영은 192석을, RN과 LR 등 우파 진영은 138석을 확보하고 있다. 총리 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필요하다.
외신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 시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예산 문제를 다시 교착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통 좌파 또는 우파 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선택이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 총리였던 LR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도 취임 3개월 만에 내각 불신임으로 축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은 오는 10일 ‘모든 것을 막자’는 이름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고용 축소와 공휴일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3%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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