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 해커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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