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 공지사항

중국, 미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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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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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산 ‘차단 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가 중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현행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관세율을 기존 4.7~18.6%에서 33.3~78.2%까지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TSMC,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VEU는 개별적인 허가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수석 분석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에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끝난 직후 중국의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이와 이 회사 대표 2명을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판매에 관여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다.
앞서 미·중은 3차례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고, 관세율 인하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 활동으로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났다. 이를 두고 교황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한 포용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를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교황이 제임스 마틴 신부를 3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수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자신의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교황에게서 들었다. LGBTQ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며 “정말 멋지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며 솔직히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마틴 신부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사목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공격받아 왔다. 그는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을 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마틴 신부와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주요 회의에 참석해왔다.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과 마틴 신부의 이번 만남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2020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커플 보호장치로서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인 뉴웨이스미니스트리의 프랜시스 드베르나르도 사무총장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대를 지지하고 이전의 억압적인 방식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된 후 과거 성소수자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동성 파트너와 그들이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대안 가족이 최근 미디어에서 온건하고 동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해 공개적으로 연설한 적은 없다.
교황청은 지난해 이탈리아 성소수자 가톨릭 단체 ‘요나단의 텐트’가 주최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를 공식 온라인 일정에 포함했다. 오는 5~6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와 담당 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난달 8월까지 2500건의 복합 민원을 상담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 가능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 없이 상담을 받고, 상담관은 사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제외) 구청 1층 복합민원상담관실에서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02-2148-1903)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법률 용어 해설부터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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