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모두 2차 가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낮은 성인식과 윤리의식이 문제의 뿌리일 것이다. 당내 동료들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당이 2차 가해를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나 ‘피해자’ 존재가 적시돼 진위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강 대변인 말대로, 당내 일부라하더라도 피해자와 문제제기를 하는 동료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비난했다면 분명한 2차 가해다. 성비위는 엄정한 절차에 따른 본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회복,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두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라며 “개돼지”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내부 다툼을 벌인다는 취지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성비위 문제제기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도 정비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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