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도 받았다. 병원은 B씨의 암이 전이돼 국소치료나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항암제 투약을 결정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7만원·의료급여비용 386만원을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B씨의 암이 전이됐다거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또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있는데,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치료를 결정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A 법인은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렌비마 캡슐을 투여한 뒤 B씨의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과 최근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B씨의 암이 전이됐다고 본 병원의 진단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심평원이 언급한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지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잇는 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마을버스 등이 가지 않거나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 지역순환버스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다. 다만 자치구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던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내편중구버스(사진)’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구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편중구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셔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연결한다. 2일 구 관계자는 “운행노선은 공공시설 외에도 생활권을 넓게 아우르도록 구성했다”며 “고지대 거주지를 연결해 교통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을 잇는 ‘노원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마을·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등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구는 “구도심이다 보니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많았다”며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버스노선과 겹치지 않도록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순환버스로 마을버스의 수요 확대를 견인한 곳도 있다. 지난해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를 만든 성동구는 버스 개통 300일 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8월12일 기준), 2024년 10월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성공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인프라를 선제 공급해 민간 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상권을 잇는 관광 순환버스도 등장했다. 마포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 중이다.
골목상권이 지하철역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 관광 효과를 높이는 것이 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구는 탑승 현황을 분석해 버스 운행 시간 등을 조정하고 여행업체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환버스가 전 자치구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노선 설치 권한이 자치구에 없어 주민들이 버스 배정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순환버스가 늘고 있지만, 구마다 교통 인프라와 인구 연령대·도심 접근 방식 등이 다르고, 투입 가능한 예산 규모도 제각각이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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