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IS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에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비자·이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외교당국 교섭을 통해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의 일환인 이번 작전은 한국에 외교적 경고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상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조(중·북) 관계를 훌륭하게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이 립(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앞으로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를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익(이익)을 수호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전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과 동일하게 북한 보도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회담에는 북한 조용원·김덕훈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룡남 주중 대사가 배석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베이징 기차역에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든 학생들이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는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열병식 행사와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 다른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정치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1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고령인 데다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가 예정된 오는 8일은 통일교 창시자이자 한 총재의 남편인 고 문선명 전 총재의 서거 13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쯤 퇴원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특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 한 총재 측에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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