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의 8월 일자리가 2만2000개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다.
미 노동통계국은 5일(현지시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5000개)를 크게 밑돈 수치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3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연방정부(-1만5000개)와 제조업(-1만2000개), 광업·채굴업(-6000개) 등에서는 모두 줄었다.
실업률은 7월 4.2%에서 8월 4.3%로 올랐다.
또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일자리를 기존 1만4000개 증가에서 1만3000개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용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 모두 둔화되는 이례적 균형 상태”에 있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 노동통계국의 집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매켄타퍼 국장을 경질했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시행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한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기 총재 선거 시행에 대한 당내 찬반 확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과 지방 조직에게 전날 의사를 물어봤더니 전체 342명 중 14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일주일 전의 128명보다 21명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현 내각의 각료로는 처음으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법무상은 역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 속해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통과 기준인 172명에는 아직 23명 모자란 상태다.
결국 주말 사이에 찬성파가 얼마나 더 세를 불리느냐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는 43명이었고 나머지는 ‘미정’이라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제기되자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총재 선거를 원하는 의원들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명·날인한 서류를 당 본부에 제출하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광역지자체 지부는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시바 총리의 원래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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