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문제도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출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는다.
A씨는 동생의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알게 된 것은 동생과 연락이 끊어진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만큼,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교도소인 레이 제임스 교도소의 운영사인 GEO그룹이 시설을 관리한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산림동 296-1 일대(세운 3-8· 9·10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난 8월 말에 정액 지원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재해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급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사업장별 최대 2억원까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액 전액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운 3-8·9·10구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화재 당시 84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구는 대체영업장 등을 제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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