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태국 총리가 내각 주요 부처 장관에 공공 부문 및 재계 저명인사를 임명했다. 산적한 정치·경제적 과제 앞에서 실력 위주의 실용 인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아누틴 총리가 전날 당선 하루 만에 차기 재무부·외교부·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직에 외부 베테랑 인사를 기용했다고 전했다.
재무부 장관에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부 국장을, 외교부 장관에 시하삭 푸앙켓케오우 전 외교부 상임차관을 임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아우따폴 레르크피분 전 태국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첫 내각 인선은 정치·경제적 격변으로 흔들린 태국에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입증된 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크니티 국장은 한때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학자 출신의 실력파 관료이며 아우따폴 전 CEO는 태국 최대 기업이자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태국석유공사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태국·캄보디아 간 휴전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는 차기 외교부 장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인정을 쌓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하삭 전 차관의 장관 임명을 설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국방부 장관도 외부인으로 기용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태국 왕실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비의원 출신 장관들이 추가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아누틴 내각 앞에 수많은 대내외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내다봤다. 방콕포스트는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타격 입은 경제 전반과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침체,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주변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태국 시장조사기관인 카시콘 연구센터의 전무이사 겸 수석 경제학자인 부린 아둘와타나는 더엣지말레이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기술관료를 주요 부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누틴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이어 지난 5일 차기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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