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계통 안정화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HD현대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총 14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200MWh(메가와트시)급 ‘루틸 BESS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틸 BESS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러널스 카운티를 거점으로 하는 전력 거래 사업이다.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수요가 발생할 때 텍사스 전역에 공급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7년 3분기 준공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날씨와 시간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필수 요소가 됐다. BES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모듈화를 통한 설치 편의성 등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B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0억달러에서 2032년 1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1일 미국 텍사스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텍사스는 애플·구글·테슬라·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캠퍼스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지역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1.6GWh(기가와트시)가량의 ESS를 공급한 바 있다. 기존 강점인 전력기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강화해 BESS 사업을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BES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미래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섯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모두 깜짝 방문이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에게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정을 고려해 북한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열병식과 연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러 정상과 사상 첫 3자 회담을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탈냉전 이후 첫 북·중·러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기 등을 선보이면서 반서방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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