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둘 다 중요” > 공지사항

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둘 다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5 16:31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손흥민(33)의 LAFC 이적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전체를 뒤흔들었다. MLS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적시장에서 3억3600만달러(약 4681억원)를 투입하며 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손흥민 영입이 이런 투자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1억8800만달러(약 2618억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전 세계 축구 리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MLS가 선수 공급 리그에서 글로벌 톱 플레이어를 유치하는 메이저 리그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하며 발생한 2650만달러(약 369억원)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체 이적시장 투자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최고액이었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에마뉘엘 라테 라스 2200만달러(약 306억원)를 450만달러나 웃돌았다.
LAFC는 손흥민 영입을 통해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효과까지 노렸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발표 직후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과 유니폼 사전 주문량이 급증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2025년 한 해 동안 8개 구단이 자체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다. FC 신시내티는 케빈 덴케이를 1630만달러(약 227억원)에 영입했고, 컬럼버스 크루도 웨삼 아부 알리를 750만달러(약 104억원)에 데려왔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팩스턴 아론슨을 800만달러(약 111억원)에 영입하며 구단 신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의 성공적인 영입이 다른 구단에게도 대형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월드클래스 선수 영입이 리그 전체의 흥행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손흥민은 MLS 최초의 아시아 메가스타다. 그의 합류로 MLS는 유럽 5대 리그에 이어 아시아 최고 선수를 보유한 리그가 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MLS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방송 중계권료 협상에서도 아시아 지역 단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스폰서십과 머천다이즈 판매에서도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돈 가버 MLS 총재는 손흥민 영입을 두고 “우리 리그가 비로소 글로벌 이적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고 평가했다.
손흥민 효과는 선수 영입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MLS에는 50개 국가에서 169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는데, 평균 연령이 25.2세로 젊어졌다. 현역 최고 수준 선수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리그 전반으로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MLS는 올해 처음 도입한 ‘현금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약 4000만달러(약 557억원)가 리그 내에서만 거래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구단끼리 선수를 직접 현금으로 사고팔 수 없었지만, 손흥민 같은 메가 딜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 이적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현금 거래가 가능해졌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리그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과거 유럽에서 은퇴를 앞둔 베테랑들의 ‘마지막 무대’로 여겨졌던 MLS가 이제는 손흥민처럼 최고 수준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택하는 경쟁 리그로 거듭났다.
미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사례가 MLS의 스타 유치, 젊은 인재 발굴,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영입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 MLS를 글로벌 리그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전글디지독 “동족에 핵 겨눈 김정은과 악수했다”고 국회의장 때린 국힘 25.09.05
다음글멜론음악검색 구치소 수감 윤석열에 휴대폰 준 혐의···법무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고발 25.09.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