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주정착금 등 4인가족 기준 5000만원 이상 지원
보육·교육·여가·청사조성 지원책 10월 확정·발표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에게 관사 100호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우선공급·특별공급한다.
또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을 위해 예산 350억원을 들여 시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원이다. 또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정착지원금’ 4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원+2년간 월 50만원)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1인당 2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출산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한다. 부산 이주 2년 이내 출산하는 가정에 일시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 대책 외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특별법안 2개가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를 옮기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성 의약품을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코데인 역시 감기약이지만 과다복용 시 의존성을 유발한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로 덱스트로메트로판 2020정과 코데인 168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해당 약품들을 밀수입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10대와 20대 또래들에게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팀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입자 대학생 B씨(22)와 고교생 C양(10대)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역시 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OD 관련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이 OD를 처음 접한 시점은 중학생 때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와 B씨, 고교생 C양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위해 대화방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구성원을 은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프라인에서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및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나이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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