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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수청 ‘행안부 산하’ 의견 다수…‘법무부행’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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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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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이재명표 후속 메시지·비전 기대안보리 의장 자격, AI 주제 ‘공개토의’ 주재…한국 대통령 최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9월 3일 오후 8시. 5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전한길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실시간 시청자가 1만명을 넘어서더니 방송 시작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주제는 ‘특검, 대한민국 야당 심장마저 노리나?’, ‘이재명 정부, 도대체 성과가 뭔가’였다. 하지만 실제 이날 전씨 방송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와의 단절을 주문해온 친(親)한동훈계와 ‘찬탄(탄핵 찬성)’ 세력의 당내 축출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전씨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추진 중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김 위원이 당내에서 극우라고 많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도와줘야 한다”, “김용태, 김재섭, 양향자 그런 것들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중도는 없다. 보수 우파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면 중도라던 사람도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 등의 주장을 펼쳤다. 전씨가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팅창에는 전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쏟아졌다. 친한계와 배신자 축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개딸’(강성 지지층)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수박(배신자)’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다.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변 속에 막을 내렸다. 바로 직전 자당의 대선후보를 꺾어낸 ‘1.5선’ 장동혁 의원의 반란도 이변이었지만, 전당대회 내내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단연 유튜버 전씨였다. 한국사 1타 강사에서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한 그는, 전당대회 내내 ‘윤어게인’을 외치며 뉴스의 중심에 위치했다. 선거 한 달 전인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주요 본선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지 여부를 묻는 ‘면접’을 제안했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이에 화답해 전씨와 강용석씨 등이 주최하는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각각 출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받아줄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인가’ 같은 ‘친윤 감별’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함께 본선에 오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이 같은 행태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불참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윤 감별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윤어게인’을 기치로 당권 도전에 나선 장동혁 당시 후보는 앞서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 후보 가운데 꼴찌(안철수 후보와 공동)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 대상 지지율 1위는 20%를 차지한 조경태 후보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 193명만 놓고 보면 장 후보는 지지율 33%로 1위, 조 후보는 7%에 그치며 4위에 머물렀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엇갈린 것이다.
장 대표의 선출은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이탈한 중도성향 지지자들로 인해 더 커진 당내 강성 지지층의 비중이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52.62%인 40만2481명이 참여했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75만376명 중 46.55%(35만590명)만 참여했다. 그리고 이처럼 짙어진 강성 지지층의 농도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로 재정비한 전씨였다.
한국사 1타 강사였던 전씨는 앞서 계엄·탄핵 이후 노골적인 ‘윤어게인’ 행보를 보이다 강단에서 물러나는 등 난타당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단절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대선에 임하면서, 전씨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대선 패배와 내란특검 출범 등으로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화려한 컴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 출범 후) 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패닉 상태로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러다가는 당이 아예 없어지겠다는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지층에게 와닿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다시 들고나왔을 때 ‘당을 완전히 폭파시키려는 건가’ 싶어서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목소리가 큰 쪽에 끌려가게 된 것 같다”도 했다.
전씨가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에조차 ‘정신 나간 소리’ 정도로 치부돼왔던 ‘윤어게인’은 국민의힘 주류에 안착한 것처럼 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유튜버 전한길, 우파 스피커 전한길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전씨를 김어준씨처럼 대정부, 대여 투쟁 전선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분(전씨)의 영향력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면서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향력 있는 분의 말이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은 “만약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가) 과감하게 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김어준씨 같은 경우 주요 인물인데, 국민의힘에 그런 분이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전씨가) 당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전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전씨 스스로도 ‘정치인 전한길’보다는 ‘우파 대표 스피커 전한길’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당직 기용, 대구시장 선거 공천 등 향후 전씨의 쓰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지만, 전씨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같은 것 안 받지만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라고 밝혔고, 본인의 유튜브 생중계에서도 “정치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반면 우파를 대표하는 스피커로서의 야심은 감추지 않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1인 미디어’를 표방하며 ‘전한길뉴스’를 출범시키고, 빠르게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시 라이브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자 “시청자가 2만명이면 다시보기까지 20만~30만명이고, 쇼츠까지 다하면 100만명이 (이 방송을) 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2만명이 아니라 한 개의 시 전체가 듣는 20만명까지 (라이브) 시청자를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전한길뉴스’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며 구독과 구독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정부나 당내 직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독자와 시청자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대표 스피커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한길씨의 경우 책임지지 않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면서 “빅 인플루언서로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왜 김어준이 없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우파의 김어준. 그게 훨씬 더 전씨에게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전씨가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짙어진 강성 지지층의 농도에 적합한 메시지인 ‘윤어게인’을 선택함으로써 당권 투쟁의 무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국민의힘이 맞닥뜨려야 할 전장은 중도층을 가운데 둔 여야라는 전혀 다른 여론 지형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형국이다. ‘윤어게인’ 체제로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나 가치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향후 우파의 김어준으로서 전씨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태곤 부실장은 “(극우 진영에서) 전한길씨의 인기는 전한길이라는 인물 자체의 매력이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시원하게 여기고 열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성장한 반면, 김어준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흐름을 타며 성장했다”며 “과연 이분에게 윤석열 뒤가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도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씨가) 과연 앞으로의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김어준씨의 경우 ‘개딸’들처럼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팬덤을 형성한 반면,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음모론을 믿는 정치적 치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력화 자체도 어렵다”면서 “전한길씨 개인의 한계, 보수 진영 자체의 한계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김어준 같은 대형 스피커가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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