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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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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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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기자가 이용 중인 은행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한 가지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가 올랐으니 보유하고 있는 대출계좌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을 빌리는 처지에서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받는 은행이 직접 금리를 깎아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곧바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해봤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0.09%포인트 금리가 인하됐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쪽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무언가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 돈을 빌릴 때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이 보장한 권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관이 금리를 정해놓은 정책성 대출이 아닌,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장·연소득·직위·거래실적 변동 등으로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평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은행 홈페이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90% 이상 거의 모든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은 차주의 요구를 검토해 10영업일 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까요? 은행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보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42.9%)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5.4%)·하나은행(31.0%)·KB국민은행(26.2%)·우리은행(17.7%)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57억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5억원)·우리은행(32억원)·KB국민은행(26억원)·NH농협은행(12억원) 순이었네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자율에 맡긴 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2018년 12월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은행 등은 대출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2023년 396만1000건에서 지난해 389만5000건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용률은 같은 기간 35.7%에서 33.7%, 이자 감면액도 3203억원에서 223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됐는데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또 은행별로 모바일앱 신청 편의성이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차주 선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차주 불만이 컸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안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 이용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토스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동으로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추후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위임한다고 클릭만 해놓으면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은행과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간 최대 1680억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출 있으시다면 오늘 은행 앱에서 한번 조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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