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원,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 공지사항

협의이혼 법원,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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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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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경향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인력 증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방중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데에 주목해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많은 정상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자 외교 무대 참석을 꺼려왔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경색됐던 중국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또 “김 위원장 시선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만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려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의 후원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약, 병사 등 지원을 받으며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조장한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해 중국 포위망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 주목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10분쯤 후 차량 행렬과 함께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7·271953’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니치는 이 숫자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 날짜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그 숫자는 ‘반미’ 의식인가”라고 해설했다. 6·25 전쟁에는 중국 군대도 참전한 바 있어, 북·중 간 긴밀한 역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 숫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에도 ‘7 27 1953’ 숫자가 적혔다.
복통·복부 팽만감·설사 증상3개월간 주 1회 이상 땐 검사
대장암 등 심각한 병과 ‘무관’집 떠나면 화장실부터 파악심리적 괴로움이 더 큰 질환
튀긴 음식·카페인 등 악영향저포드맵 식단으로 관리를
직장인 김모씨(45)는 동료들 사이에서 ‘장예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복통이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생긴 별명이다. 그래도 회사에선 동료들이 김씨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 비교적 사정이 낫다. 김씨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공간은 바로 대중교통이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속이 꾸르륵거리는 느낌이 들면 혹시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불안해지면서 복통까지 심해지는 상승효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식중독부터 크론병, 대장암 등 복통과 연관된 각종 질환에 해당한다는 진단은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공통적으로 받은 진단명은 ‘과민성장증후군’이다.
과민성장증후군은 주로 배꼽 주변의 하복부를 중심으로 복통과 복부 팽만감·불편감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또는 변비 등 배변 장애가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6만9125명이었다.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증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전 세계 유병률은 10~1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장증후군은 대장암처럼 보다 심각한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는 당사자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다행인 것은 과민성장증후군이 죽을병이 아니고, 이 질환으로 인해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다만 환자들이 집을 떠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 등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로움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민성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나 소화관 운동의 변화에 장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감염 때문에 생긴 장내 세균 무리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도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뇌와 장이 연결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복통이다.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복통이 몇달간 지속되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등 배변습관 변화로도 이어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은 복통이 생겼을 때 배변을 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된 복통이 지난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반복됐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다른 증상으로는 점액질 변이나 설사 또는 변비, 복부 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귀, 전신 피로, 두통, 불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건강염려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과민성장증후군처럼 잦은 복통 증상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하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혈변이나 흑색변 등 내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증상이 있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밖에 대장내시경을 한 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 대장암이나 염증성장질환 등의 가족력, 철결핍빈혈, 대변분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등은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복통과 혈변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검사법에 비해 비교적 쉽고 경제적인 대장내시경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과거 과민성장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검사는 단순히 ‘보는 검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첫 단계”라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용종이 있는 경우나 고위험군 여부 등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세 이상 성인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연 1회 분변잠혈검사 기회를 제공하니 잊지 말고 꾸준히 받으면 검사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검사에서 다른 질환이 아니라 과민성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증상 개선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재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됐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유제품, 밀가루 음식, 술, 담배, 카페인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발효에 이용하는 올리고당, 유당, 과당, 당알코올 등 ‘포드맵(FODMAP)’ 성분이 많은 음식도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 가스를 많이 생성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콩이나 마늘, 양배추, 식빵, 우유, 사과, 인공감미료 등이다. 반대로 쌀이나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유당 제거 우유 등 저포드맵 식단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균도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단기적으로는 복부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나 만성 피로감 같은 심리적 증상을 회복할 수 있다.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킨다. 급하게 식사를 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변경만으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으면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영희 교수는 “과민성장증후군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인스턴트식품이나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과민성장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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