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 늘렸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 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원작 소설이다. 오랜 세월 제지회사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뒤, 재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담았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 현장의 언어가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듯하다. 마침 책의 제목인 도끼를 뜻하는 ‘액스(ax)’는 정리해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소설은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현지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998년 처음 출간됐으며 이번 새로운 표지로 독자를 만난다. 박 감독은 책 추천사에서 “어떤 이론서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소설을 무릇 월급쟁이라면 다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해고된다는 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아닌가요?”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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