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구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박씨를 만나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공장에 방문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씨와 악수를 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29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을 찾는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외투기업이므로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
정 대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내려오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화 도중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며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씨는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미 공장이 불이 난 뒤 자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신규 채용은 하면서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문회 개최와 노사 교섭 테이블 주선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로 문제 해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걸로 느껴졌다”며 “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이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 신임 총장으로 각각 송기신 전 백석문화대 총장·이경직 전 백석대 기획산학부총장이 취임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28일 대학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송기신 신임 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강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석대에서 학사부총장과 총괄부총장을 지냈고, 백석문화대 총장을 역임했다.
송 신임 총장은 “백석대는 지금까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직 신임 총장은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철학 박사, 서울대에서 철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에서 기획부총장과 기획산학부총장 및 신학대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다.
이 신임 총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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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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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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