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지난 4일 축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축전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77년 전 우리나라는 새 조선 국가를 제일 먼저 인정했다. 그때로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세월의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시절인 1948년 10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꾸르스크(쿠르스크) 령토를 해방하는 데 영웅적으로 참전한 것은 로·조(러·북)친선과 호상방조(상호 도움)의 뚜렷한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방에서의 안전 및 안정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축전 교환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보냈고,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양 정상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조국해방의 날에 축전을 보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국립대만대학교 랴오시청 교수와 주한덴마크대사관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 연세대 정선재 교수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선재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고령층·청년 여성 등 고위험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법과 게이트키퍼 교육, 유가족 지원, 디지털 기반 조기 대응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낙인·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2일 창립됐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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