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도 확산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보조금이나 투자 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스라엘과의 무역 지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이스라엘 기업과 은행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각했다.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방산업체는 생산 제품이 이스라엘군에 공급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니 수반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받는 국가로 향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이나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페렛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스코틀랜드 기업지원청은 레이시온, 탈레스, 레오나르도 등 방산업체에 최소 275만파운드(약 5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업체들은 무인기(드론), F-35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이스라엘군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스위니 수반은 또한 기업지원청에 스코틀랜드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비군사적 거래를 맺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에도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스위니 수반의 이 같은 조치가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이콧하라고 요구해온 스코틀랜드 녹색당 등 좌파들의 비판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구성하는 네 지역 중 하나로, 독립 국가는 아니지만 자체 의회와 정부를 지닌 자치 지역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인 2조달러(약 2786조원) 국부펀드인 NBIM도 이스라엘과 ‘손절’에 나섰다. NBIM은 지난달 11일 이스라엘 기업 11곳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미국 건설장비 생산업체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그룹 5곳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NBIM이 지분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수는 61개에서 33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BIM이 매각한 캐터필러 지분과 은행 5곳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NBIM은 캐터필러가 제조한 불도저 등 건설 장비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건물·재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NBIM은 윤리위원회가 “캐터필러 제품이 국제 인도법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로 NBIM은 캐터필러의 10대 주주다. 지난 6월 말 기준 캐터필러 지분의 1.2%를 보유하고 있다. NBIM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비이스라엘 기업 지분을 매각한 것은 캐터필러가 처음이다.
NBIM이 지분을 매각한 이스라엘 은행은 이스라엘 제1국제은행, 하포알림, 르우미, 미즈라히 테파호트, FIBI 홀딩스 등 5곳이다. NBIM은 이들 은행이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되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NBIM의 조치가 노르웨이 내부의 대중적·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NBIM가 투자했던 일부 기업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된 이스라엘 전투기 엔진을 유지보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노르웨이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일부 야당들은 NBIM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과 최고경영자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노르웨이 최대 민간 연기금인 KLP는 오시코시, 티센크루프 등이 이스라엘군 무기 공급 등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4월 아일랜드 국부펀드도 이스라엘 기업 6곳의 투자를 철회했고, 지난 7월 이스라엘 국채 보유도 전량 처분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는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한 볼보와 캐터필러 등 6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MS는 이스라엘군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 통화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MS 내외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MS는 회사 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시위를 벌인 직원 4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영국의 생활용품 기업 러시는 이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항의하며 스코틀랜드 전역과 영국 내 100여개 지점을 하루 동안 전면 폐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재재를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BIM이 캐터필러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정부를 겨냥한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캐터필러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르웨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NBIM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으며 반유대주의 발언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표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시간대 자신의 친형인 B씨(70대)와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며 장기간 불화를 겪던 B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충북 청주에도 들어선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코리아, 충북개발공사와 프리미엄 유통시설 입점을 위한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4만4000㎡ 부지에 연면적 1만5700㎡ 규모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을 조성한다.
코스트코는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2028년쯤 코스트코 청주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코스트코는 현재 전 세계 907개, 국내 2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청주점은 충북 첫 매장이다. 코스트코는 전북 익산에 이어 지방에 코스트코 매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코스트코 청주점은 최근 미국식 표준형으로 개점한 인천 청라점과 같은 구조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단일 층에서 모든 쇼핑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청주에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투자여건 미흡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청주점 유치로 정규직 일자리 300여 개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가 입점한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해 3만~4만여 명의 청주시민이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의 코스트코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트코와 상생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숙 청주시 미래산업과장은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는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접근성이 우수해 괴산·음성·진천·증평 등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의 원활한 입점과 정착을 위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에는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해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의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느냐”고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찬 회동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격적 대화에 앞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내란 특검이 추경호·조지연 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기국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날 당 지도부 메시지와 움직임은 하루 종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규탄하는데 맞춰졌다. 김건희 특검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3대 특검의 수사망이 당 핵심부를 조여오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맞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달라진 원내 투쟁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이 “특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예전처럼 협의 후 임의 제출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자 그는 “적어도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원내행정국은 당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모든 정보가 다 몰려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회의에서도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 당사, 의원실을 편의점 드나들듯 한다”며 “사무처 당직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우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의 무리수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검의 인권 침해성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추경호·조지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오후엔 장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실로 모여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응하자고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수수색 저지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특검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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