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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장동혁 체제’ 첫 특검 압수수색 맞은 국힘, 달라진 원내 투쟁력 보여주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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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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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국민의힘은 2일 내란 특검이 추경호·조지연 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기국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날 당 지도부 메시지와 움직임은 하루 종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규탄하는데 맞춰졌다. 김건희 특검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3대 특검의 수사망이 당 핵심부를 조여오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맞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달라진 원내 투쟁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이 “특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예전처럼 협의 후 임의 제출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자 그는 “적어도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원내행정국은 당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모든 정보가 다 몰려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회의에서도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 당사, 의원실을 편의점 드나들듯 한다”며 “사무처 당직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우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의 무리수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검의 인권 침해성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추경호·조지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오후엔 장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실로 모여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응하자고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수수색 저지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특검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고 안와르 총리가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하기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주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스는 “단교 이후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북한과 단교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VX’로 암살됐으며 북한 보위부와 외무성이 배후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자국에서 체포해 신병을 인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단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가입 이후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 상태라는 점이 불참 이유로 거론됐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짧은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전승절 기념행사 전 만나 방북을 초청했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60대가 인근에 설치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3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쯤 해남군 화산면 한 고구마밭 인근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A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이 가꾸던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 신안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50대 선원이 어망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9㎞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15t·목포선적)로부터 “선원이 어망에 감겨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선원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육지로 이송해 소방당국에 인계했으나, 오후 2시56분 끝내 숨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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