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명 없던 일로”…김계환, 군 검찰단장 면담 후 ‘박정훈 처벌’ 입장 바뀌었나 > 공지사항

[단독]“항명 없던 일로”…김계환, 군 검찰단장 면담 후 ‘박정훈 처벌’ 입장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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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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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소통하기 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박 대령을 설득해 항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단장이 ‘그럼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박 대령을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본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2023년 8월2일 김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검찰단의 수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부터 면담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면담에서 ‘만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하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단장은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맥락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면담 이후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박정훈에게 잘 얘기를 해서 돌려놓으면, 항명죄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까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김 단장은 이 물음에 ‘오히려 사령관이 회유한 것으로 비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2일 받은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8월9일 조사부터는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판하거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입장이 일부 바뀌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혹은 김 단장의 말이 김 전 사령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 측은 ‘2023년 8월2일 김 단장과의 면담 사실 및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가 바뀐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경향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멀티탭과 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 절반 가량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9건에서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고로 실제 사람이 다친 24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지로는 주택이 84.6%(203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48.1%(116건)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에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 사용을 피하고, 에어컨과 온열기 등 높은 소비전력 제품의 경우 벽면의 전용 또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서부산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공사가 내년 시작한다.
부산시는 5일 오전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서부산힐링플래닛㈜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서부산힐링플래닛과 15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날 4일 부산시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858억2600만원이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부산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평균 81억3200만원, 운영비는 연간 9억5700만원이다.
사하구 신평동에 들어서는 서부산의료원은 전체면적 2만9166㎡, 부지 1만4381㎡, 지하 1층~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과 감염병 대응, 장애인 치과센터 등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CT), 자기공명영상 장비(MRI) 등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권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이 10여년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종종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임성한 작가의 세계관에서 튀어나온 인물들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영화 <신명>에서도 과장되게 묘사한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선 빙의 된 인물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던 SBS <신기생뎐>과 유체이탈이 벌어지던 MBC <오로라 공주>의 향기가 나며, 윤석열의 음식과 미식에 대한 집착은 역시 돼지고기 양배추 찌개 레시피를 줄줄 외던 MBC <인어아가씨>의 아리영(장서희)의 모습을 비롯해 각종 요리 이름과 조리법이 생활 정보 수준으로 난무하던 여러 작품들을 연상케 하고, 무엇보다 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도 더없이 당당하다는 면에서 수많은 임성한 막장극 인물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리고 최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버티며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반사적으로 당대의 ‘짤’이 되었던 임성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7년작 MBC <아현동 마님>에서 남주인공 부길라(김민성)가 상의를 벗고 책을 읽거나 방을 배회하던 장면. 딱히 개연성도 없거니와 타 드라마에서처럼 ‘몸짱’ 배우의 근육을 과시하는 것과도 전혀 결이 달랐기에 더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자체 유명한 ‘짤’이자 합성의 재료가 되었다. 윤석열도 2차 체포영장 거부 당시 속옷 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극 중 부길라의 직업은 검사. 임성한 작가여,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물론 부길라의 속옷 바람과 윤석열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다. 시답잖은 농담의 소재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미감이 임성한 막장 드라마의 미감과 대동소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가령 어떤 종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건희의 과시적이고 과잉된 자기 연출은 매우 세련된 50대로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 황시몽(김보연)이 ‘라비앵로즈’를 부르고 승마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핍진함 없이 그저 화려하기만 한 설정들이 무작위로 중첩되어 있다. 드라마에서 자주 헤이즐넛으로 상위 중산층의 부와 교양을 표상하던 임성한의 미적 감각이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인물의 생애사 맥락 안에서 미적 취향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대신, 소위 ‘추구미’라 할 만한 코드화된 자아를 수행할 때 어색하고 때로 민망하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오드리 헵번을 노골적으로 흉내 낸 김건희의 작위적 사진 촬영처럼. 그런 추물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있으려면, 자기 세계에 대한 고집을 넘어 불통에 가까운 아집에 빠져야 한다.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의 악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암에 대해,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앎 없이도 당당하게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암세포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 생활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대사를 쓸 만큼 뻔뻔해야, 웃통을 벗은 부길라나 여배우들이 대머리 분장을 하고 원더걸스의 ‘Tell me’ 춤을 추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내던질 수 있다. 충격과 고통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임성한이 욕을 먹는 와중에 시청률만큼은 착실히 챙겼다는 사실은 속옷 차림으로 뻔대는 윤석열의 추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드라마에서 황당한 전개와 몰상식한 말과 행동이 등장해 부정적으로 화제가 될수록, 상위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차별이 정당화되는 임성한의 속물적(이지만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시청률을 끌어들인) 세계관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은 사라진다. 윤석열의 속옷 차림도 마찬가지다. 그 뻔뻔하고 외설적인 모습이 오르내릴수록, 그가 대통령 시절 벌이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심각성은 의도치 않게 희석된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허술해서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건 일부 진실일지라도, 지난해 12월 3일 밤의 사건을 변덕스러운 작가의 1화짜리 칠칠치 못한 소동극으로 비웃을 일은 결코 아니다. 막장 드라마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점은, 특유의 뻔뻔함과 외설적 태도가 일종의 장르적 특성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욕하면서 보거나 보면서 욕한다는 사실이 마치 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일 뿐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취향과 참을성의 문제로 축소된다. 앞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차단된다. 임성한 드라마의 본질적 해악을 다루려는 시도는 이미 비웃음을 사고 있는 부길라의 노출된 젖꼭지에 대한 ‘진지충’의 과도하고 뒤늦은 윤리적 비난으로 곡해된다. 이것이 정확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속옷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란 시도라는 본질적 해악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 여부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게 맞느냐는 외설적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권과 여당의 관용 여부를 문제 삼는 것.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한복을 입고 오자, ‘근조 의회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상복으로 대응한 국민의힘 반응은 그래서 MBC <압구정 백야> 1화에서 주인공 백야(박하나)가 비구니 코스프레를 하고 클럽에 출입하려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상복도 코스프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클럽에 들어가 비구니 복장으로 주목을 끈 뒤 곧장 의상을 벗어던지고 몸에 짝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몸을 흔들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백야의 계획이다. 백야의, 더 정확히는 임성한의 이 망상은 실현되진 않지만, 그의 상상 신으로 시청자에게 서비스된다. 즉 비구니 코스프레의 우스꽝스러움은 바로 그 우스꽝스러움으로 실제 벌어진 선정적 사건에 대해 시침 뚝 떼기 위한 알리바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상복이 추모의 의미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상복의 우스꽝스러움으로 국회에서 그들이 벌일 협잡을 가리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이라는 사설은 정확히 여기에 호응해준다.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 역시 “혁명기에 완장 차고 설치는 세력을 방불케 한다”는 게 중앙일보의 논지다. 국회에서 여전히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세력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상복 코스프레의 민망함에 대해 호통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언론과 우파 정치 세력의 협잡인 셈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와 정치혐오의 메커니즘은 매우 닮았다. 정치가 막장 드라마라는 흔한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흔한 비난이 바로 정확히 막장 드라마와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손가락질 하며 볼 수 있는 외설적 순간들을 상영하며 스스로를 냉소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질문이나 뜨거운 분노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를 냉소적 관찰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부길라의 속옷 차림에 대한 비웃음은 임성한 월드의 천박함에 대해 아무런 생채기도 내지 못한다. 볼썽사나움에 대한 진정한 거부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연되고 상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보이는 추잡한 존재미학은 창피함이나 민망함의 차원이 아닌 애초에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처참한 미감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 와중에 임성한이 메디컬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미학적 영감을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최근 미국의 한 10대가 챗GPT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오픈AI는 2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 달 안에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부모는 챗GPT가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 있다. 챗GPT가 이용자인 청소년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감지했을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보낸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계정을 만들고, 챗GPT 사용 가능 연령인 만 13세 이상 자녀에게 e메일 초대를 보내 자녀 계정과 연결해야 한다.
해당 기능의 도입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10대 소년이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를 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의 부모는 “챗GPT가 아들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줬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오픈AI가 선보인 이번 기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모의 통제만으로 AI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려운 데다 자녀가 우회하더라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챗GPT는 소년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연락할 것을 권했지만, 그가 소설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 장치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테크 기업들의 청소년 안전 장치 도입은 점점 늘고 있다. 메타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가 자해, 자살, 섭식장애 등 주제에 대해 AI 챗봇 답변을 받지 못하도록 AI를 훈련시킨다고 밝혔다. 틱톡은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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