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 공지사항

[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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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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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강화군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약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강화군과 ‘공항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강화군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전등사, 교동도, 갯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설·추석 명절 지역 특산품 취약계층 나눔,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강화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옹진군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 자치단체와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군은 인천공항에서 왕복 3~4시간 이상 걸려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고, 외국인 환승객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선 국회의원인 이 사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 경선에서 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패배했다. 다음 해인 2023년 낙하산으로 인천공항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인천 정치권은 “이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에 출마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31일 오전 6시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레포츠센터 패들보드 탑승장 인근 해상에 A씨(60대·여)가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바다수영 동호회원으로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아침 수영을 즐기고 있었으며 일행과 떨어져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호회원이 발견했다.
동호회원들은 인근을 지나던 패들보드에 구조를 요청했고 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물놀이객이 A씨를 보드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안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육상으로 이동한 뒤 소방본부에 인계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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