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 “왜 경적울려”···대구서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긴급체포 > 공지사항

롯데시네마할인 “왜 경적울려”···대구서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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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8-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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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 대구 강북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량을 부순 혐의(폭행·특수재물손괴 등)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기사(50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둔기로 기사를 위협하며 택시 앞 유리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7시쯤 충북 영동지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적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택시 기사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일부 운영 중단됐다.
31일 중국철로공사 예매사이트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단둥역에서 베이징역으로 가는 열차 편은 통상 하루 세 번 있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 약 4시간 만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발 단둥 열차 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 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압록강 변에 위치한 단둥 중롄호텔은 9월 첫째 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은 외국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중롄호텔에서는 북·중열차가 통과하는 조·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김 위원장은 안전 때문에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방탄처리가 돼 있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철로 주변이나 역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가 쉽다. 1970년대 제작된 참매 1호는 노후화 탓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주중국 북한대사관도 외벽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던 대사관 외벽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양 옆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걸렸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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