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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럴 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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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8-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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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저 양반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이상해졌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례가 생긴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 큰 포용력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동굴로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도 있다.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이런 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윤석열 친위 쿠데타 대응을 둘러싼 내분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8개월 만에 새 대표를 선출했다. 1.5선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꺾고 대표가 됐다. 직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패한 것도 이변이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 더 놀랍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갈 길을 놓고 다툰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반성과 보수 세력의 통합 대신 극우 탄핵 반대파의 결집과 법치주의 회복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반동을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당의 존재 이유를 기술한 당헌 2조는 첫 문장부터 ‘헌법 정신 존중’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 실현·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정당의 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옹호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을 부정한다.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반공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 당의 주축이다. 여의도파니 광화문파니 하는 조폭 이름 같은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잠식했다. 노선은 달라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부 통합 목소리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수권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의지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소수 극우의 힘을 빌려 살아남는 길을 택한 정당을 수권정당이라 하긴 어렵다. 장 대표의 수락 연설에 국민은 없고 강성 당원만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한국사 강사 한 명에 의해 대표선거가 좌우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태 때는 천막당사도 짓고 국민을 향해 조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도 없다. 8 대 2, 7 대 3으로 여론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2나 3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니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 자격도 없다. 덩치만 보면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을 보유해 국회 의석 36%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과 권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 입장에서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 극우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야당에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여당 전원 반대로 부결된 건 대표적 사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왔으니 여당으로선 거부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의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들이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현실은 우리 정치에 해악이 될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권력에 의회 과반 의석까지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극이다.
전당대회가 탄핵 반대파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생력을 상실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 대표도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탄핵 찬성파를 몰아내고 반대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걸 누가 혁신이라 평가해주겠는가. 이런 당을 향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하기도 멋쩍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 정치인과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고쳐서 쓸 수 있을지, 이 당을 플랫폼 삼아 건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량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을 담자”며 ‘똘똘 뭉쳐, 성공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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